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를 핵심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거래소 상장 과정의 투명성, 내부자 거래 차단, 공시 체계 정비 등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상장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완화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보 비대칭 완화 여부와 프로젝트 실사 절차 변화를 중심으로 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 자율규제 중심의 상장 구조
법 시행 이전 국내 가상자산 상장 심사는 개별 거래소의 자율 규정에 크게 의존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소별 상장 기준 상이
- 프로젝트 정보 공시의 범위와 형식이 통일되지 않음
- 상장 수수료 및 마케팅 계약 관련 투명성 논란
- 상장 직후 급등락 반복 및 내부자 정보 유출 의혹
이 시기에는 프로젝트의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외부 검증 체계가 제한적이었으며, 투자자는 백서와 거래소 공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였고, 상장 폐지(상장적격성 심사 탈락) 사례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정보 비대칭은 얼마나 완화되었는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직접적으로 ‘상장 승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 개선 효과를 유도하였습니다.
1. 공시 및 중요정보 관리 강화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명문화
-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
- 이상거래 모니터링 의무 강화
이로 인해 거래소 내부자 및 프로젝트 관계자의 정보 선점 거래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제도적 안정성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정비
5대 원화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 및 상장유지 기준을 공동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습니다. 토큰 발행량 구조, 유통량 투명성, 재단 지배구조, 보안성 평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제공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 의무가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므로 전통 증권시장과 동일한 정보 대칭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실사(Due Diligence) 절차의 변화
법 시행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형식적 심사’에서 ‘리스크 기반 심사’로의 전환 시도입니다.
구분 시행 이전 시행 이후
| 심사 기준 | 거래소 자율 기준 | 공동 가이드라인 강화 |
| 정보 검증 | 백서 중심 | 토큰 이코노미·유통계획 정밀 검토 |
| 내부통제 | 내부 규정 중심 | 이상거래 감시 의무 법제화 |
| 사후관리 | 상장폐지 중심 대응 |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실사 과정에서
▲토큰 유통 스케줄
▲팀 물량 락업 여부
▲거래량 부풀리기 가능성
▲해외 거래소 시세 괴리 등
구체적 위험요인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거래소는 외부 보안 감사 보고서,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여부 등을 필수 제출 자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 자체의 문턱을 일정 부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여전히 거래소 중심 구조라는 점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장 리스크는 실제로 줄었는가
상장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보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변동 위험
2. 상장 직후 대량 매도(락업 해제 등) 위험
3. 상장폐지 및 유동성 상실 위험
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고의적 시세조종 리스크’는 제도적으로 억제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사업 실패, 글로벌 시장 상황 변화, 해외 규제 리스크 등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장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법적 통제 범위 내 위험은 일부 축소되었으나 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균형적인 해석입니다.
결론: 제도적 안정성은 강화, 투자 판단 책임은 여전히 중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정보 비대칭 완화와 실사 절차의 정교화는 분명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자 거래 금지와 이상거래 감시 체계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구조 자체가 공적 인허가 제도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거래소 중심 심사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제도적 안전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공시 내용, 유통 계획, 프로젝트 실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화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가 입법, 감독 지침 구체화, 국제 공조 강화 여부에 따라 상장 리스크의 구조는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